QUEEN LAW OFFICESUCCESS CASE 31 · 이혼·가사 / 상간소송
사실혼 침해를 주장한 손해배상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이 전 연인과 헤어졌다는 말을 믿고 잠시 만난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으나, 사실혼 관계와 침해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모두 반박해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지위피고
핵심 쟁점사실혼·침해 여부
결과원고 청구 기각피고 전부승소
헤어졌다는 말을 믿고 시작된 만남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재결합한 원고는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였고 의뢰인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서면 반박
권경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주장과 의뢰인으로 인해 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모두 반박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피고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