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24 · 형사 / 폭행
사진·진단서가 제출된 폭행 사건,
정식재판에서 무죄
고소인이 사건 다음 날 촬영한 사진과 병원 방문내역, 소견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기소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 및 검찰 증거를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선임 당시폭행 혐의 약식기소
주요 증거사진·병원기록·진단서
결과정식재판 무죄검찰 제출증거 탄핵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폭행 고소
고소인은 사건 다음 날 촬영한 사진과 병원 방문내역, 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기존 변호인이 수사단계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약식기소했고, 유죄를 전제로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증인신문
권경미 변호사는 약식절차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실제 사건 경위와 부합하는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드러내고, 사진과 의료자료를 포함한 검찰 제출증거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약식기소를 뒤집고 무죄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폭행 혐의 약식기소정식재판에서 무죄
개인정보를 가린 폭행 사건 판결문입니다. 권경미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주문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