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0 · 형사 / 항소심
1심 실형·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재정립해 집행유예 판결과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심 결과실형·법정구속
항소심 전략혐의 인정·양형 변론
항소심 결과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심 파기·석방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변론 방향의 전면 재정립
권경미 변호사는 형사기록을 여러 차례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고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반성문을 두 차례에 걸쳐 세심하게 검토하고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가능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선고 직전 확보한 처벌불원
피해자를 계속 설득한 끝에 선고를 불과 하루이틀 앞두고 강력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를 가린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