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02 · 이혼 / 가사
약 2억 원 상당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청구,
본소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이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며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소·반소 사건에서, 상대방의 선행 유책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본소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반소원고
상대방 청구약 2억 원 상당
본소 결과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상대방 손해배상청구 전부 방어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한 거액의 본소
쌍방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던 중, 상대방은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위적으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합해 약 2억 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도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의 갈등과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반소로 상대방의 선행 유책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권경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시간적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유책행위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파탄 책임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약 2억 원 상당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본소 주위적 청구 기각본소 예비적 청구 기각
사건번호와 개인정보를 가리고 본소 청구 기각 주문을 강조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