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20 · 형사 / 음주운전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정식재판에서 600만 원으로 감액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양형사유와 자료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벌금을 6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한 사례입니다.
선임 전벌금 800만 원
정식재판벌금 600만 원
결과벌금 200만 원 감액약식명령 대비 25% 감경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후 선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권경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절실했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와 전력 등에 따라 비교적 정형화된 양형이 이루어져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 감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양형자료 집중 보강
약식명령 직후 선임되어 정식재판 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면밀한 대면·유선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미리 제출하고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선처 필요성을 최후변론에 담았습니다.
벌금 600만 원으로 감액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 전 약식명령의 벌금 8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되어, 의뢰인이 간절히 원했던 700만 원 이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 800만 원 → 정식재판 600만 원벌금 200만 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