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23 · 형사 / 성범죄
강제추행·강제추행 방조 혐의,
1년 6개월 수사 끝 증거불충분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다가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경찰단계부터 약 1년 6개월간 치열하게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초기 수사혐의강간미수·강제추행
수사기간약 1년 6개월
최종 결과혐의없음강제추행 방조·증거불충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공동정범 수사
의뢰인 2명과 다른 피의자 1명, 피해자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장난이 심해지면서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졌고,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은 처음에는 다른 피의자와 함께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의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 법리에 따른 적극 대응
영상 등 일부 불리한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와 피의자 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만 약 1년 6개월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권경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고 공동정범과 방조의 성립요건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해 의뢰인들의 행위가 범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없는 이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방조 혐의까지 증거불충분
경찰단계에서는 우선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방조 혐의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권경미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다른 피의자는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간미수·강제추행 공동정범 불인정강제추행 방조도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개인정보를 가린 불기소이유통지서입니다.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