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 LAW OFFICESUCCESS CASE 40 · 형사 / 폭력행위처벌법
공동주거침입 혐의 검찰 송치,
자백사건에서 기소유예
2명 이상이 함께 건조물에 침입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짧은 체류시간과 진지한 반성 등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공동주거침입
대응 방향혐의 인정·선처 소명
결과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특별법상 공동주거침입으로 송치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했습니다.
자백과 선처 요청의 방향을 조기에 설정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뒤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초범인 점, 건조물 안에 머문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과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과 여러 정상관계가 받아들여져, 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공동주거침입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