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39 · 기업자문 / 계약서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서비스이용계약서 맞춤 작성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약관만으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개별 협상사항과 영업상 정보를 별도의 계약서에 구체화한 기업자문 사례입니다.
의뢰인온라인 서비스 운영자
자문 분야회원가입·서비스이용
업무 결과맞춤형 계약서 작성사업 구조와 개별 조건 반영
이용약관만으로 부족했던 개별 조건
온라인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서비스는 회원별 협상 내용과 개별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인 약관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상 정보와 계약 효력까지 함께 검토
권경미 변호사는 이용약관에 주요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 위험과,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의 효력 문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서비스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계약 내용을 설계했습니다.
서비스 구조에 맞춘 계약서 완성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협상사항과 필요한 보호 장치를 반영한 회원가입·서비스이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맞춘회원가입·서비스이용계약서 작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