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38 · 형사 /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조정 합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음란성 댓글을 작성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형사조정 합의를 원만히 이끌고 초범·우발적 1회성 행위·진지한 반성을 충실히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단계검찰 송치 이후

핵심 조력형사조정·양형자료

결과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

1회성 댓글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의 SNS 게시물에 음란성 댓글을 작성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단 한 번의 메시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경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사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수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와 반성의 정도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인 1회성 댓글이었다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조정 합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