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25 · 행정 / 공무원 징계
형사재판 중 열린 공무원 징계위원회,
심리·의결 연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징계 위험에 놓인 교육공무원을 위해 형사변호와 징계위원회 대응을 함께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심리와 의결을 연기한 사례입니다.
상황형사기소·징계위원회 회부
주요 조력사전준비·위원회 동석
결과심리·의결 연기형사판결 전 징계 유보
형사재판과 별도로 닥친 중징계 위험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분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절차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뒤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기소 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이나 파면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변호와 징계위원회 대응을 함께 준비
권경미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절차도 별도로 의뢰받아 진행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전 제출자료와 설명 방향을 정리하고 위원회에 직접 동석하여, 형사재판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법원 판단 전 징계심리·의결 연기
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과 변호인 측 소명을 고려하여 징계에 관한 심리와 의결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중징계가 확정될 위험을 피하고,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사전준비·동석심리 및 의결 연기 결정
개인정보를 가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심리 및 의결을 연기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