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 LAW OFFICESUCCESS CASE 33 · 형사 / 성범죄
유사강간미수·방조 혐의,
공모·실행착수 집중 방어로 불송치
복수 피의자가 유사강간 공동정범으로 고소되고 일부는 수사 중 방조 혐의로 변경된 어려운 사건에서, 공모 가능성과 실행의 착수 여부를 집중 방어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의자복수 공동피의자
핵심 쟁점공모·실행의 착수
결과전원 혐의없음유사강간미수·방조 불송치
공동정범으로 고소된 복수 피의자
고소인은 피의자 전부를 유사강간 공동정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명의 죄명이 유사강간 방조로 변경되었고, 피의자 측은 공모와 실행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 절차 직접 수행
권경미 변호사는 기록 검토, 수사 동행, 증거 수집,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수사기관 조율을 직접 수행하며 신속하게 초기 대응했습니다.
공모 가능성과 실행착수의 문제점 설득
피의자들의 공모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유사강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제시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유사강간미수 및 방조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강간미수·방조전원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