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22 · 형사 / 성폭력처벌법
동종 성범죄 전과에도 실형을 면하고,
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전부 면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2회 이상 있었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불리한 사정동종 성범죄 전과 2회 이상
선고형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핵심 결과부수명령 전부 면제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검찰 송치 후 시작된 변호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까지 혼자 대응하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권경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2회 이상 있어 최근의 처벌 경향에 비추어 단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실형과 부수명령을 함께 막기 위한 변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해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실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을 피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권경미 변호사는 반성적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해 의견서에 담고 최후변론까지 직접 준비했습니다.
집행유예와 부수명령 전부 면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전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