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률사무소 퀸 개소
서울 잠실 롯데타워 30층에서 법률사무소 퀸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법률사무소 퀸은 권경미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검토, 전략 수립, 서면 작성과 재판 수행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을 정확히 살피고, 의뢰인의 권리와 일상을 지키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퀸QUEEN LAW OFFICE상담안내 QUEEN LAW OFFICE
News & activities
퀸의 소식과
새로운 발걸음
법률사무소 퀸의 언론보도, 위촉 소식과 대외활동을 전합니다.
02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당선 및 활동
권경미 대표변호사는 2025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변호사 제도와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며,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뢰받는 법률서비스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0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촉 및 부위원장 활동
권경미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현재 공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시민에게 필요한 법률정보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 사이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04
PRESS경향신문
[단독] ‘회장님 호출’ 갑질 금호파출소장 형사입건…보복·무고 추가 혐의도
권경미 대표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서연 대표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추가 법적 조치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경향신문은 접대 강요와 보복성 감찰 민원 피해를 주장한 경찰관 측의 추가 고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권경미 대표변호사는 감찰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원문 보기05
PRESS서울신문
‘골목상권 침해 전관 근절해야’ [로펌 전성시대(하)]
권경미 대표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서연 대표변호사)는 중소 로펌과 대형 로펌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했습니다.서울신문은 대형 로펌 중심의 법률시장 재편과 관련한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권경미 대표변호사는 지방 분사무소 설치 시 적용되는 주사무소 구성원 주재 요건이 중소 로펌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제도 완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 원문 보기06
PRESS단비뉴스
아파트 안 살면 어디서 노나요?
권경미 대표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서연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놀이터의 외부인 이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단비뉴스는 아파트 놀이터의 외부인 이용 제한과 어린이 놀이공간의 공공성을 둘러싼 갈등을 보도했습니다. 권경미 대표변호사는 관리 주체인 입주민에게 이용 허용 여부를 정할 권한이 있고, 입주민이 허용한 경우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단비뉴스 원문 보기07
PRESSMBN
[사실확인] 동의 없는 통화 중 녹음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권경미 대표변호사(당시 법률사무소 어썸 대표변호사)는 통화 당사자의 녹음과 공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자문했습니다.MBN은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통화 당사자 간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공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MBN 원문 보기08
PRESS연합뉴스
[팩트체크] 아래층에서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해도 괜찮다고?
권경미 대표변호사(당시 법률사무소 어썸 대표변호사)는 우퍼 스피커를 이용한 반복적인 보복 소음의 형사법적 쟁점에 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연합뉴스는 층간소음에 대응해 고의로 반복적인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죄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권경미 대표변호사는 고의성과 지속성이 입증되는 경우 우퍼 스피커를 통한 반복적인 소음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원문 보기09
PRESSMBN
[사실확인] 미접종자 출입 거부는 영업 자유?
권경미 대표변호사(당시 법률사무소 어썸 대표변호사)는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영업 방침의 법적 쟁점에 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MBN은 음식점이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와 차별행위의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권경미 대표변호사는 PCR 음성 확인을 받은 미접종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도 자영업자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원문 보기10
PRESS연합뉴스
[팩트체크] 백신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음식점에 벌금 부과 가능?
권경미 대표변호사(당시 법률사무소 어썸 대표변호사)는 영업주의 고객 선택권과 영업의 자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단독 입장을 거부한 음식점에 과태료나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권경미 대표변호사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영업 방식과 거래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가 포함되며, 현행법상 선택적인 입장 거부만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원문 보기11
PRESS연합뉴스
[팩트체크]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침입?
권경미 대표변호사(당시 법률사무소 어썸 대표변호사)는 외부 어린이의 아파트 놀이터 이용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는 아파트 놀이터가 입주민의 사유재산인 경우 외부 어린이의 이용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권경미 대표변호사는 출입 제한 설비와 고지 여부,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침해 및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어린이가 일반적인 놀이터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원문 보기12
PRESS연합뉴스
[팩트체크] 밤중 샤워나 목욕 소리도 층간소음이라고?
권경미 대표변호사(당시 법률사무소 어썸 대표변호사)는 밤늦은 샤워를 제한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효력에 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연합뉴스는 욕실의 급·배수 소음이 법령상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와 아파트가 밤중 샤워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권경미 대표변호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지만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원문 보기